미 민간단체 "대북제재 효과 의문..인도적 지원만 어렵게 해"

"바이든 행정부,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접근법 보일 것"

북한에 정유제품을 운송한 선박 뉴콩크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미국 민간단체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등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공개한 '미국·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해' 특별보고서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한 2006년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을 현저히 발전시키고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유엔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2017년 이후에도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체제 실험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제3자가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해하면 제재가 효과를 보일 수 없다는 연구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무역 의존을 보여 중국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북한이 해상 불법 환적, 밀수, 암호화폐, 해외 노동자 파견,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대니얼 워츠 NCNK 국장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츠 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 진영은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접근법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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