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그레망 전에는 함구가 관례"..강창일 주일대사 내정 두고 '불만'

2020. 11.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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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주일대사에 내정한 것을 두고 일본 내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아그레망(접수국 동의)을 받기도 전에 내정 사실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 강 전 의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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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답 삼가고 싶다"면서도 '불만' 드러내
쿠릴열도 방문 등 과거 전력 문제 삼아
"日 여론 살펴야"..아그레망 부여 난항 전망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주일대사에 내정한 것을 두고 일본 내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아그레망(접수국 동의)을 받기도 전에 내정 사실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 강 전 의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강 전 의원의 주일대사 내정을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그레망을 받기도 전에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한일 관계 개선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며 “강 전 의원이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다가 지난 2011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방문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의 내정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을 삼가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대사의 임명은 아그레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임명 절차는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함구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강조했다. 국제관례를 언급하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역시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의 인사 발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장관급인 4강 대사의 경우, 내정 단계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경우에도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이 대사의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다만, 현 주일대사인 남관표 대사의 경우 지난해 2월 내정 보도에도 청와대는 공식 발표 없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크게 쓰일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기도 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일본 내 부정 여론 탓에 일부에서는 아그레망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강 전 의원이 쿠릴열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입국 금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강 전 의원의 아그레망이 일찍 나올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입장에서 민감한 영토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임명 동의 절차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 역시 자국 내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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