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오늘 전체회의..'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문턱 넘을까

연평도10주기에 '남북경협' 이인영 발언놓고 비판있을 듯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온 '삐라(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삐라 금지법안은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삐라 금지법에는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드론, 풍선 등)을 남북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다.

삐라 금지법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에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삐라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해당 입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 등 비판에 나섰고, 격렬한 여야 공방 끝에 지난 8월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 기간이 종료된 삐라 금지법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법안소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삐라 금지법이 다시 법안소위에서 논의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에선 이 장관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남북경협' 논의를 꺼낸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