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공짜 점심과 아파트 버블

[경향신문]
일본에선 교통비·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비싸다. 모든 공공요금이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또 일본 휴가철인 7월 하순 무렵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여름밤을 수놓는 불꽃놀이는 장관이다. 그 불꽃놀이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지역 상공인들의 기부로 충당한다. 일본인들은 축제로 큰 혜택을 받는 지역 상공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일본에는 공짜가 가장 비싸다는 속담이 있다. 즉 일본인들은 공짜를 믿지 않는다.

한국은 아파트 버블이 큰 문제다. 모든 버블은 통화팽창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급격한 통화팽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 국민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예측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 그리고 재정 증가를 실제 확인하면서 아파트 구매는 더욱 열기를 띠게 된다. 이는 재정확대가 아파트 버블을 생산, 확대하는 이유다.

복지확대를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돈을 풀 것이고 집값이 뛸 것이라는 예측대로 주택시장이 움직였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지출확장도 아파트 버블을 확산시켰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확대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혜택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버블확대와 세금증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공짜 점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에 공짜 점심을 사주겠다는 사람을 경계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는 공짜에는 왜 쉽게 넘어갈까?

김상호 일본 APU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