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출석' 불발 강력항의..與, 공수처법 소위 강행(종합2보)

김동호 2020. 11.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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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르면 26일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같은 날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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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총장 멋대로 오나" vs 국민의힘 "표리부동 의회폭거"
국회 간 秋, 직무배제·해임건의 질문에 '묵묵부답'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을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약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윤 총장을 불렀다는 말에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과 윤호중 위원장의 콤비플레이가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 위원장은 국회의 추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20분께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함께 심사했으나, 의결하지는 않았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핵심 쟁점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같은 날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 toadboy@yna.co.kr

백 의원은 현안질의를 위한 26일 전체회의 전망을 두고 "정치공세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시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의 입장과 사실관계 파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녁 늦게 입장문을 내고 "윤 위원장이 행정실에 '법무부·대검에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위원회 개회요구를 가로막는 의회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반대하면서, 합의가 안 된 소위는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참석차 국회에 간 추 장관은 직무배제 결정을 향한 부정적 여론,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여부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추천위 4차 회의에서도 후보 선정은 불발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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