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秋·尹 충돌 관련 "文 수수방관 말고 해결해야"

김태훈 2020. 11. 25.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로 문재인정부 들어 그 출신 인사 몇몇이 요직에 진출하기도 한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과 관련,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정지, 검찰 독립성 훼손할 수 있어"
"어느 면을 봐도 국민 이해와 관계없는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로 문재인정부 들어 그 출신 인사 몇몇이 요직에 진출하기도 한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과 관련,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25일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국 사회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었다”며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사진=남정탁 기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문 대통령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