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마저 "秋, 尹 직무정지 과도해..文 뒷짐,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이례적으로 文·秋 비판
尹 향해서 "의혹,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秋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 있었는지 증거 제시하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표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장에게도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법무부의 감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도 윤 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로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