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혈통 바이든, 영국 존슨 총리의 뒤통수를 치다
브렉시트 영국의 주장과 정반대 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일랜드섬 내 영국령과 아일랜드의 국경이 계속 개방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혈통을 지닌 바이든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이곳 국경 문제를 레버리지로 EU와 협상력을 높이려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뒷통수를 친 모양새다.
25일(현지 시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첫 내각 지명자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섬 내) 경비된 국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아일랜드섬 사태가 잘 해결되게 하기 위해 너무나 오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섬) 북쪽과 남쪽에 국경을 세우고 이를 닫는 아이디어는 옳지 않고, 국경은 계속해서 개방돼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의 발언은 아일랜드섬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처럼 자유롭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은 “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리스 존슨 총리, 아일랜드 총리, 프랑스 정부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북아일랜드에선 분리주의 세력과의 갈등으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한발씩 양보해 ‘벨파스트 협정'을 맺어 평화를 찾았다. 당시 협정에서 영국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을 보장했고,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 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다.
이곳 국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브렉시트 때문이다.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북아일랜드 역시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떠날 위기에 처했고, 이에 EU에 속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엄격한 국경 통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과 EU는 협상 끝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물리적 국경을 만들지 않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를 물리는 ‘관세 국경’만 만들기로 했다. 이 내용은 올해 1월 말 발효된 EU 탈퇴 협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영국은 ‘국내시장법안’이라는 별도의 자국 법안을 통해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 수속을 거치지 않도록 협정 내용을 변경할 것을 추진해 EU와 마찰을 빚었다. 특히 영국 정부는 EU를 압박할 카드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이슈를 만지작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일랜드의 편에 선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9월 영국이 ‘국내시장법안’을 추진하자 그는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협정이 브렉시트의 희생양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며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는 (벨파스트) 협정을 존중해 ‘하드 보더’(hard border·군경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국경)를 막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그의 발언도 엄격한 국경 통제를 원하지 않는 아일랜드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BBC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바이든은 미·영 무역 협상도 벨파스트 협정 존중 여부에 달렸다고 말해왔다”며 “같은 선상에서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대한 어깃장을 비판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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