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일부 개선..일부 고압적 태도 여전"

조진영 2020. 11.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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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소송결과를 예단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등 일부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60명을 평가한 결과, 공정성과 품위, 친절 등 10개 문항 평균점수는 85.95점으로 지난해보다 2.2점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소송 결과를 예단해 증인신문을 피하려 하거나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현우, 오태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혔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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