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조치라는 검사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는가 하면,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라는 분노에 찬 입장문도 올라왔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비난 글도 게시됐고,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 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을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SNS를 통해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정권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건 독재정권도 감행 못 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현 / 前 대한변협 회장 : 일방적으로 이렇게 직무 배제하는 건 절차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추 장관의 직권남용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추후 반드시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추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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