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혹' 수사로 전환..평검사 반발 확산

추미애, 윤 총장 전방위 압박

[경향신문]

시선집중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찰부에 ‘판사 사찰’ 확인 지시
수사정보실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여 “국정조사” 야 “권력 절제 못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선 평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범죄·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부서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불리다 지난 8월 직제개편 때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됐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 의혹을 근거로 댔다.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과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작성한 뒤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사찰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법농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해 추가로 판사를 불법 사찰했는지, 사적 목적의 업무를 보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비위 여부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전날 직무정지 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다. 대검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며 추 장관이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감찰)와 병행해 국회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희완·박홍두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