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아동인권단체들 "보호출산제, 미혼모 대책 될 수 없어"

한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출산제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기 위해 아동 출생신고 서류에 친모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6일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보호출산제 도입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돼 부모가 아동 기록을 숨기게 된다면, 아동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미혼모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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