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정부가 노동개악 멈추면 파업도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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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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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함으로 투쟁 시작..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경고 파업으로 전개
- 방역 가이드라인에 맞춰 집회 선제적으로 계획 수정하면서 준비했다
-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들 헌법의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
-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는 공감..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방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선별 조직은 제외
- 제발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주장하고 있는 것.. 중대재해 관련 국민의 공감대 모아졌으니 국회가 나서야
- 8.15 집회 당시에는 통제 불가능했으므로 이번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 같이 등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
-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독소조항 제거되면 투쟁 접겠다.. 정부 스스로도 ILO 핵심 협약 비준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알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5일 (수)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자제하라고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파업을 해야만 했나요? 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진: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주진우: 코로나로 걱정이다, 걱정이다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상진: 그만큼 절박한 현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과치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개악 국면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늘 경고 파업으로 선제 파업으로 해서 오늘 파업 투쟁을 전개를 한 것이고요. 결국은 10%의 노조 조직률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켜야지만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오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주진우: 아니, 지금 정부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노조를 없애려고 생각한다고요?

◆한상진: 지금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하고 논의되는 법안들이 노동조합의 근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진우: 헌법까지 저해한다고요?

◆한상진: 맞습니다.

◇주진우: 어떻게요?

◆한상진: 헌법에는 노동3권으로 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고용 조건 이것들을 이제 맺어놓은 게 단체협약인데 그것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을 시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동 조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고착화시키고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심각한 헌법의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상진: 맞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해서 헌법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한 거 아닙니까?

◆한상진: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진행하시는 주진우 님께서 여기 KBS에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선이 됐다고 치면.

◇주진우: 저는 비정규직이고.

◆한상진: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겁니다.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뭘 하겠다 하겠다. 회사와 이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겠다 아니면 이것들을 따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작년 전임 위원장께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다가 단체협약 갱신하자, 교섭하자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으니까 주진우 위원장하고는 교섭 안 해도 돼. 이게 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노동조건, 고용조건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짧게짧게 텀을 끊어가줘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악적인 요소인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파업을 강행하면 집회 강행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싸늘하지 않습니까?

◆한상진: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래야 해야 되겠습니까?

◆한상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창궐 하면서 방역 지침이 상승을 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2단계지만 3단계 준하는 조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워놨었던 계획은 상향되기 전에 세워놨던 계획인데 그것을 긴급하게 수정을 하고 정부가 하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방역 가이드에 맞춰서 충분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되게 걱정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대규모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취소하고 9명씩 서울시에 있는 특히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14곳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9명이 모여서 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저희들의 요구를 밝히고 그것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9명씩 맞춰서 진행들을 해서 정부 가이드대로 발열 체크하고 서명부 작성하고 혹시라도 혹여라도 사후에 일이 터져도 이것들이 사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방조치 하고.

◇주진우: 준비는 했네요, 철저히.

◆한상진: 그렇게 철저히 했습니다.

◇주진우: 전국적인 총파업 진행이었습니까? 그런데 뭐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한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 논의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담은 민주노총 안에 있는 선별 조직 중에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경고 파업의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방역 조건들이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협의하면서 인원이라든가 사전조치라든가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진우: 대변인이니까 잘 알겠어요. 왜 절박하다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수능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폭발하려고 하니까 총파업 일정을 조금만 미뤄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진행해도 온라인 집회 해도 좋았을 텐데.

◆한상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상황들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 안에는 지금 열심히 최일선에서 방역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계시고 또 전교조 선생님들도 계시고 민원 일선에서 대면 업무 하시는 공무원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선별 조직들은 이번 투쟁 방침에서 다른 부분으로 수위를 낮춰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또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가 아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선제적으로 금속노조 중심으로 경고 파업을 진행한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상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입니다. 그중에 오늘 금속노조가 18만 명 약간 상회하는 노동조합이고요. 그 안에 8만 명 정도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삶의 벼랑으로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파워권 있는 노동자들이 같이 해서 8만 5천 명 정도가 같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주진우: 대변인님께 다른 이야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그렇게 꼭 조끼 입고 파업에. 걸어다닐 때마다 조끼 입잖아요. 왜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조끼 맞춰입는 건가요?

◆한상진: 단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것들이 조직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 그 조끼가요?

◆한상진: 이 조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피부하고 똑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패션으로는 그렇게 아주 멋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저는 있어서요.

◆한상진: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주진우: 이게 약간 옛날에 투쟁할 때 투쟁 외칠 때 이렇게 머리띠 하고 조끼 입는다 이거 생각이 들어서요. 최형우 님은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끼로 물어본 거예요.

◆한상진: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바타 집회도 하고요. 온라인 집회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8024님 ”저도 한때는 쟁의부장으로 노동운동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나선 이유가 지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전태일 3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요.

◆한상진: 어저께도 이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셨는데요. 또 포스코에서 광양에서 3명의 노동자가 어저께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업장은 작년에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5명 해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로.

◇주진우: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거.

◆한상진: 그러니까 반복되고 반복되고 일어난 곳에서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이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우리 김용균 님 그 이후에 중대재해 관련되어 있는 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이것을 10만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국회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국회에서 정치권 간에 그렇게 많이 이낙연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논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발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 투쟁을 전개하는 겁니다.

◇주진우: 전태일3법은 어떤 지금 전태일3법은 입법 통과를 안 한다고 합니까?

◆한상진: 그거는 아직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2개의 개정안 그리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법사위는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고요. 환노위는 30일에 소위가 열려서 흔히 이야기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올라가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노동자를 위한 필수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민노총도 생각하고 여러 국민들이 여기에 지지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야기가 잘 안 통합니까?

◆한상진: 일단 공감대들은 이야기하지만.

◇주진우: 그분들도 선거 때는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한상진: 맞습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 항상 아시지만 선거 때하고 당선된 이후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재계, 재벌 이분들은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 보선부터 해서 대선국면으로 갈 텐데 그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진우: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눠야 하는데 계속 지금 청취자 분들한테 이런 질문 옵니다. 6821님께서 ”고려를 했으면 집회를 하지 말아야지 뭐를 고려했다는 겁니까?“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나 전광훈, 광화문집회와 다른 게 뭡니까?” 이런 비난이 있었을 텐데요. 많았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는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상진: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8월 15일에 있었던 수구단체 집회하고 민주노총 이것을 등치시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날 저희 보신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 광장을 통과를 했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확진일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 없이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부분과 그 이후에 민주노총이 여러 형태의 행사나 집회를 하면서 나왔던 결과치는 확연히 다른데 그것을 등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그것을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민주노총을 같이 등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진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독소조항만 개정되면 총파업은 철회됩니까?

◆한상진: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되면 민주노총도 투쟁 접겠다고 이미 몇 차례 밝혔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논의가 중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상진: 그래서 정부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이것을 위해서 국내에 노동관계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 발의한 노동개혁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ILO는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을 하면 그 발효는 1년 뒤에 됩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의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하고 노동관계법을 조정해라, 개정하라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꼭 필요 충분조건처럼 여론도 호도하고 실제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ILO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비준하고 1년 동안 노동자, 사용자 심지어는 사용자 단체들도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희 노동자들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왜 밀어붙입니까?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당사자들 모아놓고 1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우리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에 충분히 맞춰서 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진우: 중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더 논의해라.

◆한상진: 논의 같이 하자는 겁니다.

◇주진우: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죠.

◆한상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주진우: 최충연 님께서 이런 지적하셨어요. “안전수칙 다 지키고 9명이 하셨으면 이해합니다. 매일매일 5명씩 돌아가시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5명씩 산업현장에 나왔다가 집에 못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OECD나 국제노동기준에서도 이거 너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1391님은 “이 시점에서 집회는 마치 국가의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만 같아서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파업을 또 예정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투쟁 계획도 알려주십시오.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워놨던 투쟁계획은 전면 다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단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논의 중단을 요구를 하고 전태일 3법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하고 국회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강행하고 한다면 저희는 제한된 조건이지만 충분히 쳐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진우: 지금 현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잘 안 내놓습니까? 친노동자적인 정부 아닙니까?

◆한상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노동자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었던 노동존중이라든가 이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생색내기나 이런 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취임하시고 처음에 간 데가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결과치는 다 그냥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전환이 된 거예요. 자회사라고 하는. 그런데 그 자회사도 무기계약직도 그냥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핵심적으로 요구했었던 노동자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정권을 친노동정권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파업 강행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이거 진행될 것 같고 여기에 민노총도 파업 계속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계속 파업 강행합니까, 그러면?

◆한상진: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은 선제적 경고 파업하는 2시간에서 4시간짜리 파업을 한 거고요.

◇주진우: 경고파업이었어요, 오늘은.

◆한상진: 오늘은 경고파업입니다.

◇주진우: 앞으로 또 해요?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투쟁 전술을 고민하는데 2차 총파업은 말 그대로 파업이죠. 총력 투쟁들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주진우: 열어놓고 있다. 저는 거의 모든 파업에 지지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박하면 내가 돈을 생명과도 같은 내 밥벌이를 지금 스톱하면서 멈추면서 파업에 나섰겠냐 하는데 요즈음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온 국민이 일상생활 제약당하고 인내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도 국민들한테 공감 얻는 투쟁 방법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고민해주세요.

◆한상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 그래서 결의대 사진입니다.

◇주진우: 추운데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습니다.

◆한상진: 9분 1열로 쭉 앉아 있죠. 그런데 그 바로 뒤편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진우: 경찰은 90명이 넘네요.

◆한상진: 얼핏 봐도 엄청나죠. 한 2개 제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방역수칙의 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상향이냐. 이 경찰들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위험하죠.

◆한상진: 지금 골프장들 식당들 9시 이후에 배달만 시켜야 하는데 골프장들은 차고 넘칩니다. 다들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재벌 회장님들은 계속 외국에 나가세요. 들어오셔도 자가격리 안 합니다.

◇주진우: 그래도 파업 안 하면 경찰들도 줄 안 설 텐데.

◆한상진: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상진: 올해가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지 50주기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그걸 품에 안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50년이 지나는 동안 근로기준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하면서 국제사회는 노동자들의 정의를 상당히 넓혀놓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거기에 미달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 거고 이것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루에 7명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야만적인 원인이에요. 추락해 죽고 끼어 죽고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죽고.

◇주진우: 그렇죠. 너무 후진적입니다.

◆한상진: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달라. 바꾸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정부와 정치권만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귀를 닫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민주노총이 다 잘한다고 저희가 이야기 못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정부에다가는 꼭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도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고요. 제발 거짓말 그만 하고 노동자들,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한 끝을 짓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민노총 응원할 테니까 아무튼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파업에 대한 그리고 외부 파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고민해주십시오.

◆한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민노총, 민노총 하시는 거 아니고요. 민주노총이 맞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