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아니다" vs "판사가 바보인가"..'문건 작성' 압수수색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고 검찰이 하나로 뭉쳐서 법무부에 맞서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사찰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의 해당 부서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작성자라는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현직 판사가 또 뛰어들어서 반대로 검찰 해명을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대검 감찰부가 오늘 같은 대검 조직인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정책정보 담당 검사들의 컴퓨터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추미애/법무장관 (어제)]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2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악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 판사 중 한 명에 대한 것이고, "법원의 사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아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하나로 직무범위에 해당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부서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기사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라는 대검의 해명과 달리, 비공개로 보이는개인정보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도 문제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책임자를 고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은 검찰과 법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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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904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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