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후폭풍 거세다.. 검사들, 추미애에 잇단 항의성명

대검 검찰연구관들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재고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집단으로 항의성명을 낸 데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집단의견 표명에 나섰다. 검사들이 실명으로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은 25일 오후 검찰 내부전산망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입장’이란 글을 올렸다.

이들은 글에서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의견을 모았다”면서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하길 요청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는 사법연수원 36기 출신 등 각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 위주로 회의 개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회의가 소집되면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이어 7년 만이다.

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