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수집'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법무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 검사들이 재판 참고 위해 만든 자료로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 아냐"

"재판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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