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

- 권성동 "윤석열 직무배제, '막장 드라마'…공포 정치 신호탄"
- 권성동 "검찰개혁 부르짖으면서 거꾸로 검찰을 정치에 예속"
- 정청래 "올 것이 왔다, 尹 위법 있다면 응당 책임 물어야"
- 정청래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노예해방 때도 반발 있었다"
- 권성동 "법사위서 따지려 했지만 위원장이 일방적 산회"
- 정청래 "윤석열 법사위 출석 의결 없었다…尹, 야당과 내통 의심"
- 권성동 "尹의 靑 권력 수사에 대한 불쾌감에서 시작된 사건"
- 정청래 "尹, JTBC 실질 사주 홍석현 만남은 윤리강령 위반"
- 권성동 "尹, 기소 후 만난 것…사건 대화했다는 증거도 없어"
- 정청래 "尹, 판사 불법 사찰해 국기 문란…양승태 곤혹 이유와 같아"
- 권성동 "'불법 사찰'은 만들어진 프레임…공개 자료 정당 수집"
- 정청래 "尹, 정치적 중립 위반"…권성동 "관심법 중의 관심법"
- 권성동 "문 대통령, 졸렬하고 무책임…임면권자로서 입장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처음 있는 일 많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원칙을 비껴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도 지금 탄핵당하거나 구속돼 있어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또 법무부 장관도 조사 받고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 막장 드라마 중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막장 드라마의 연출은 청와대, 주연 배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조연이고요. 수많은 보조 출연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보조 출연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중의 막장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할 수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다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최근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공포 정치의 신호탄이자 공포 정치의 전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찬형 오늘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모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권성동 의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권성동 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찬형 어떤 얘기 주로 논의하셨습니까?

▼권성동 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분개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정치 권력, 또 청와대의 그런 절대 권력이 검찰을 장악한 사건이다. 결국 검찰 중립성이 훼손됐고 검찰 개혁을 말로 부르짖으면서 거꾸로 검찰을 정치에 예속시킨 행위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라고 회의를,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정말 전례없이 의원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산회 선포를 함으로써 법사위 자체를 봉쇄시켜버렸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법사위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열리면 안 되는 일이었는지요?

▼정청래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을 통보해야 되는데 의결이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이다, 논란이 많다, 이러는데 원래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자고 할 때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 할 때도 당연히 개혁과 반발이, 거기에 따른 개혁 조치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건국 이래 검찰 권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검찰이 그거에 대한, 권력 분산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이런 균열이 생기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없었느냐?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수시로 전화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판사 출신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기존의 관행, 관습, 이런 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불법 행위, 위법 행위들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수사 지휘도 하고 서면으로 감찰을 하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이런 개혁적인 분위기에 검찰이 낯설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고 오늘 국회에 출석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찰을 출발해서 국회로 오고 있다, 아무런 합의가 없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그거는 진짜 본질을 호도하는 건데요.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뭐냐,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고 기소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예요, 여당에서 말한 검찰 개혁의 본질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대 의사 표시를 안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반발했다는 우리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요. 기본적으로 반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전 장관을 기소를 했느냐 수사를 했느냐, 여기에서 비롯된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에 따라서 수사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에서 시작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고 본질인 겁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님 말씀 하나 듣고 이제 준비된 영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목표가 합리적이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 과정상에서 불법과 편법, 이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 사실에 보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사건에 가까운 거거든요. 아무리 윤석열이 옳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권을 행사했다, 하는 것도 기존 검찰 권력이 얼마나 독점화돼 있어서 무소불위, 안하무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찰 개혁과 관계없이 잘못된 관행과 편법, 수사, 이런 거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청자분들은 뭐가 논란이 되는 건지 좀 조목조목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쟁점 사안들을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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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주요 정치적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울산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정보를 보고 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찰 방해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려 하자 이를 중단시켰고 이후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까지 감행한 건 지휘감독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윤 총장의 휴가 기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자 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보고했는데, 이 사실이 곧바로 언론 보도로 나온 것도 감찰 정보의 외부 유출이라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윤 총장이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사실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가 국정농단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황에서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 회장을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만난 건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제안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혐의들이 중대하고 복잡해 대면 감찰 사유가 된다고 봤지만 윤 총장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감찰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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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언급한 여섯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부분, JTBC 실질적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 그리고 채널A,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그런 감찰 정보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언론사에 정보를 유출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검찰총장의 위엄이 손상됐다. 그리고 대면 조사 협조 의무가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총장한테 대면 조사 일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언론사 사주과의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이건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JTBC의 실질적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인데, 이 건이 태블릿PC, 국정농단 태블릿PC 보도 건과 관련해서 이게 조작된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JTBC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소한 건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얘기를, 그거는 문무일 당시 총장한테 보고까지 했던 건데, 이게 왜 불법이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이게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그대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서 JTBC가 고소한 사건을.. 이제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있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때 지검장일 때 만난 거예요. 사건 관계자가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누가 가족이 무슨 사건에 연루됐어요. 그 담당 검사랑 만나면 그러면 온당한 일입니까? JTBC 사주는 만나면 되고 일반 국민은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할 길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안 만나는 게, 이게 안 만나는 게 수죠.

◎박찬형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보고랑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은.

◎박찬형 그거랑 상관없이 만나서는 안 된다.

▼정청래 사건 관련자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인 거죠.

▼권성동 검사 윤리 강령에 사건 관계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만날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하면 면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JTBC가 이제 국정농단 태블릿PC가 조작.. JTBC가 조작했다는 게 변희재 씨 주장이었는데.

◎박찬형 주장이었죠.

▼권성동 만난 시점이 변희재 씨를 기소한 후에 만난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도 안 되고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를 만나도 안 되고 중앙일보 관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재에 응해서도 안 되고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KBS가 어떤 일로 고소돼 있으면 KBS 기자가 만나면,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박찬형 수사 중이 아니라 이미 기소가 끝난 다음에 만났다?

▼권성동 이미 기소도 끝났고, 수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중에도 사건 관계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총장도. 필요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게.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면 뭐 중앙일보, JTBC 기자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대화에 응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고 또 업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업무상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졸하다는 것이, 얼마나 사유가 없으면 이런 거를 다 드러냈는가, 하는 것이 여기 여실히 나타납니다.

◎박찬형 한마디씩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정청래 만약에 사주가 아니라 거기 책임자라든가, 그래서 더 알아볼 일이 있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주, 기자가 아니라 사주를, 그것도 사적인 장소 주점에서 만나서 사건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홍석현..

▼권성동 아니, 사건 대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잖아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둘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윤석열 총장도 조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홍석현 회장도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정청래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검찰총장, 지금의 검찰총장인 중앙지검장은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있고 일반 국민 누가 서울중앙지검장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윤리 강령의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권성동 저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기소가 된 후의 만남이다. 두 번째, 두 분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다. 세 번째, 그런 논리라면 중앙일보나 JTBC 기자나 간부를 만나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다음에 지적되는 문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조국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전의 사법농단까지도 연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 써 먹는 형태가 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은 그 사찰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 사찰 아니겠어요? 용어는 불법 사찰인데 그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 제2담당관, 저도 그 직책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박찬형 해명을 했습니다.

▼권성동 그 사람이 해명한 바에 의하면 그냥 법조인 대강,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와 있는 기사, 그다음에 그 재판부의 공소 유지를 했던 담당 검사들로부터 들어서 그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한 거예요. 이 재판부가 검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건지, 그다음에 중요 사건 판결은 뭔지 재판 진행 스타일이 검찰에 적대적인지 아니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지, 또 대한서울지방변호사(?)에서 선정한 우수 법관인지 이런 것을 갖다 주고.. 그런 것을 공판 검사한테 제공해야 돼요. 왜? 그래야 적절하게 공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박찬형 대응을 하기 위해서.

▼권성동 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외부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담당 재판부가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검사나 변호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와 그 담당 재판부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아주 밀접한 친분 관계이고 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건 작성자인 수사정보 2담당관하고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짐작으로 이거 사찰이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박찬형 프레임을 씌운 거다.

▼권성동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작성 담당한 검사가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담당 작성자 해명은, 포털 수준 검색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찰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청래 그것조차 하지 말아야죠.

◎박찬형 그것도 안 된다.

▼정청래 그럼요. 이거는 대검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사건 규명을 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정치적, 그냥 사건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그 판사냐, 아니냐, 이 판사를 사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거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여차하면 조사해라, 이런 거예요. 위협적인 거죠, 판사로서는. 상당히 저는 아까 공포 정치 얘기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판사들 뒷조사 하고, 걸핏하면, 잘못하면 수사할 수 있고, 굉장히 위협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령 백 보를 양보했어도요, 대검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담당 검사가 내가 지금 이 공판하고 있는데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지? 알아볼 수는 있고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직적으로 상부 조직인 검찰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개인정보를 사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찰해서 왜 이걸 반부패강력부로 내려보냅니까? 판사들 한번 손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불법 사찰이다. 이것은 저는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이거 대검 사무 규정에 보면 수사정보 2담당관실에서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이라는 데가 뭡니까? 수사 지원 부서예요, 수사 지원 부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고 재판, 공소 유지하는 데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적절하게, 혹시 재판부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 또 변호인과 유착돼 있으면서 공정하지 않을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전 정보를 주는 걸 갖고 뭐가 불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제보자가 심재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든요? 당시 지난 2월 달에 이걸 받았어요.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는데 그때 이게 불법 사찰 문건이라면 심재철 국장이 조사를 했어야죠. 수사를 했어야죠. 그때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재판부가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고 재판부를 어떻게 뭐 형사 처벌하거나 징계 처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집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거, 이게 왜 불법 사찰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사찰도 아니에요.

▼정청래 만약에, 만약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사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정도로 판사 사찰하듯이 검사 개개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보호에 위반되는 거, 이런 것을 검사에 대해서 만약에 법무부에서 조사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거는요.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판사를 압박하듯이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쟁점 여섯 가지 중에 다 짚을 시간은 없고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보니까 대권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조사를 못 하게 막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감 기간에 퇴임 후 봉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청래 저는 그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를 발표하는 순간 검찰총장 직위에서 물러난 겁니다.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대검의 공조직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검의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본인이 소명하고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써서 그 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적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저는 어제 오늘 그것도 느꼈고요.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봉사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이 다 정치하겠다, 정치를 하겠다는 상징적인 발언을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대선 주자에 넣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넣지 말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침묵으로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정말 관심법 중의 관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해석이.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거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한번 보십시오. 퇴임 후 정치할 것이냐고 물었죠,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윤 총장이, 공식적인 국회에서 흔히 그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을 마친 후에는 그동안 내가 혜택을 많이 입었으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박찬형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썼던 이유는..

▼권성동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정치는 그만, 공직을 그만둔 후에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왜 공직을 마친 후에 정치를 하고 안 하고까지 공직에 있는 동안에 그 대답을 강요하냐고요. 그런 대답을 강요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직을 그만둔 후에 낚시를 하러 다니든 등산을 다니든 골프를 치러 다니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그걸 대답을 왜 강요하냐고요, 정치 안 하느냐는 대답을.

▼정청래 그거 야당에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그 강요, 지금 여당은, 민주당은 뭐냐 하면, 야, 그거 정치하지 말라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런 거 갖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웃기는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론조사를 본인이 빼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말 안 듣고 하는 거를 할 때마다 빼 달라, 빼 달라 안 했다고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것도 코미디죠. 그러니까 너무 치졸하잖아요. 이런 치졸한 사유를 갖고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표 이후에 오늘 결국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검을 찾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법무부 청사 앞의 모습입니다.

기자 어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찬형 기자들이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비위 혐의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오늘 오후 대검을 찾아서 감찰 관련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김도읍 의원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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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검찰총장의 궐위라는,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과연 이 대한민국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검찰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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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를 찾아가지 않고 대검을 찾았갔어요. 이게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나 보죠?

▼권성동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도읍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총장 초유의 직무 정지 사태를 맞이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거든요.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대검 차장도 우리 법사위원들하고 대화에서 심각하다,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독거릴 것이냐, 그다음에 검사라는 것이 2000명인데, 2000명의 검사가 손을 놓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이 문제를 잘 다독거리고 추스려라. 그런 거를 확인하고 대검의 준비 태세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감찰 사유를 들었는데 과연 대검 감찰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박찬형 지금 이미 예상이 됐던 사안이긴 했는데, 검찰 조직 내 수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검찰 조직 내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을 내부 조직망에다 글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안이 앞으로 조직적으로 계속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정청래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그동안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을 했을 때 검사들이 또 반발할 것이다, 뭐 검란이 일어날 거다, 불만이 폭발할 거다, 했는데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토를 하고 있는 검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몇몇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어제 6시 부로 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동요가 된다거나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후배, 그래도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좀 합리적으로 소명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갔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있을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왔었는데, 이번 추 장관의 발표 전에 청와대 보고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뜻이 모든 것을 법무부에 맡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이런 거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직전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 편드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이것을 하라는 묵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왜 한마디를 안 하냐, 지금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언제는 또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추미애 장관에 직전에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동의 없이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관이 검찰총장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이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무책임하다, 졸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해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해임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왜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차도살인을 하는 거냐, 남의 칼을 빌려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 정치에도 반한다. 왜? 윤석열을 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총장으로 같이, 나하고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당당하게, 당당하게 해임권을 행사해서 물러나게 해야죠. 왜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지금과 같은 감찰 의혹이라든가 위법 사실에 대한 의혹, 이게 이제 앞으로 징계위를 거쳐서 소명 절차를 밟고 진위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간에 쑥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은 오히려 질서를 더 어지럽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무부 징계위원회 얘기하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고 지금 자기가 위원장이에요, 자기가.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도 기소권자가 다르고 판단하는 법관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고 자기가 징계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그 징계위원도 다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 징계위원회 여나 마나 뻔할 뻔 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징계위원회 결론을 보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힙니까?

▼정청래 아니,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법이 잘못됐다, 차라리 고치자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하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권성동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박찬형 준비된 시간을 다 써서 더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권성동 국정조사 필요한 그거...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한 이슈가 아무래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여야가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