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권영세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체감 부족"

<출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제16·17·18·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인터뷰 전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무시한다는 것"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 신뢰하지 않아"

"당 요청 있을 시 서울시장 재보선 역할 할 것"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체감 부족"

"바이든 정부 출범 앞 왕이 방한…한미동맹 틀 내에서 중국과의 연대 접근해야"

앵커 : 오늘의 초대 손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세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권영세 :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앵커 :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참 힘들었잖아요,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그 험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이 됐는데 비결이 뭡니까?

권영세 :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냥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다행히 우리 지역 유권자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그러니까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강북에서 유일하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북 유일한 당선자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죠. 특히 강북 쪽이 요즘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곳 중에 관심들이 좀 많죠.

권영세 : 그렇습니다.

앵커 : 특히 용산은 강북이면서도 또 새로운 단지들이 생기면서 좀 비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요즘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어떻든가요?

권영세 : 우선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죠. 걱정이고 이제 특히 용산 이야기하셨으니까 용산은 이른바 마·용·성이라 해가지고 환경이 서울의 중심이고 또 교통면이나 여러 면에서 강남을 대처할 수 있는 거의 뭐 강북에서 유일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앵커께서 혹시 거기에 뭘 사시려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전세 물건이 없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용산이 아마 강남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통계를 보니까,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마·용·성도 지나서 서울 내 약간 용산보다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땅값이 조금 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싼 지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가 살 곳, 주거의 의미 이상으로 여하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안전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그런 안전책의 하나로써 살 수 있는 상한이 넘어가니까 이제 뭐 요즘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벼락부자 대신에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앵커 :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지역구 이야기하다가 먼저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정부가 부동산대책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뭐인 것 같습니까?

권영세 : 지금 큰 효과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계속해서 나왔죠.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정부 출범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예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에 안 맡기고 다른 방식으로 찾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되고 또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을 줄이고. 그게 미스매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전혀 그런 시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수요, 공급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뭐 호텔도 고쳐가지고 전셋집으로 내놓고 이렇게까지 전세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영세 : 수요, 공급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 시장이 수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공급해야지 그게 수요, 공급이 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무슨 모텔을 개조하거나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지금 1인, 2인 룸을 준다면 개조하는 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그러니까 수요로, 수요를 일으키는 분들의 필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죠.

앵커 :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영세 : 그렇죠, 모든 시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수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을 공급해야 하고...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호 법안으로 세법개정안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죠?

권영세 : 재산세 아마 고지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산세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세도 사실 큰 부담인데 재산세와 관련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계속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가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 서울시민들 혹은 전국 주민들의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산 산식에 있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좀 낮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종부세도 지금 뭐 악 소리가 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면 관련이 좀 있겠습니까?

권영세 : 이것은 뭐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또 다른 세인데 어쨌든 그 모두가 지금 정부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기준 가격을 올리다보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점에서는 연관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이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들도 다 뭐 빠삭하실 거고 4선이시고.

권영세 : 빠삭하지 않습니다.

앵커 : 국민의힘에서 거의 강북에 이렇게 힘들게 저기 하셨고. 그러다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권영세 의원만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올 법한데 혹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죠?

권영세 : 그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에서 서울에 불과 8명밖에 안 됐잖습니까? 그중에서도 강북에서 저 혼자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도 서울 의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높으니까 걸맞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당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당에서 필요한 일이 뭔지 중진 또 강북 유일의 의원으로서 그 당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겠다, 그게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당에서 아무래도 권 의원께서 서울시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내가 먼저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영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서고 있긴 하대요?

앵커 : 그래요? 그렇게 쭉 중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또 밖에서 또 상당한 중진들도 못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지도부 비판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권영세 : 당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만 당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 또 어떤 경우는 아쉬움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화나셔서 당에 질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도 170석이 넘는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무도한 여당 상대로 103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밖에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중진의원들하고 이야기 할 자리 하는 자리에서 제가 뭐 지적을 한 적이 있고. 또 뭐 원내 대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 부분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우리 당이 좀 일체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원내 지도부 경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적은 정당이 다수, 압도적인 다수인 데다가 또 거기에 무도하기까지 한 그런 정당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었죠.

앵커 : 야당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조금 파이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점 느껴지시죠?

권영세 : 그렇습니다. 좀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덮고,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또 덮고 이러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쫓아가기도 바쁜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금 뭐 앞에서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문제로 한창 여러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에서도 본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화제로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는 이 정부의 실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관여된 정부인사들 관여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 울산에서 선거에 관여한 부분, 그 외에도 지금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예리하게 공격을 하고 또 비판을 하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2년 뒤에 우리가 다시 집권하겠다는 야당으로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조금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일부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권영세 : 자주 불러만 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앵커 : 자주 부르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주중국대사 하셨잖습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오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권영세 :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하고 달리 동맹이라든지 또 좀 이렇게 공동 대처라든지 이게 트럼프 정부는 거의 뭐 솔로로 단독으로 좀 대처를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연합전선을 묶는 것이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텐데 그런 바이든의 행보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더 비중을 두고 왕이가 아마 방한을 해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제 중국대사 한 1년 9개월 하셨죠? 2년 가까이 하셨는데.

권영세 : 2년 했습니다.

앵커 : 계시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던가요?

권영세 :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 정도가 미국, 일본, EU를 합친 정도로 해당할 거고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 북한하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한미동맹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중국과 연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세요.

권영세 : 다음에 더 불러주시면 더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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