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vs 회사 존립..한진칼·KCGI 법정 공방

KCGI 측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동률 기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돼" 가처분 첫 심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KCGI가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KCGI 측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한진칼 측은 "고민 끝에 내린 회사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5시 사모펀드 KCGI가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 중심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KCGI 측은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KCGI 측은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상 제2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두 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며, 회사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거래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이 아닌 산은의 제안"이라며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측에 산업은행과의 논의 과정에서 KCGI 측이 낼 만한 주장을 검토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내려진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상법 418조 2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유상증자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법원은 늦어도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