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훼손"..'총장 직무배제'에 檢 연이어 집단성명

대검 34기 이하 檢연구관 "추 장관 처분 위법하고 부당" 의견 모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도 평검사들 "검찰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은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이동원(사법연수원 36기) 형사2부 검사가 "해당 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이 어렵고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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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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