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사회적 합의"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은 먼저 호봉제 중심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꼽히는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문은 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논의를 건의하며,

노동이사제 도입 전이라도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라 노동자의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출범한 업종별 위원회로, 한국노총과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임금 체계 개편 합의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정부의 의지대로만 추진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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