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찬사 뒤 의료공백..취약계층 진료거부·정보부족"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오히려 의료공백이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은 오늘(2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의존하던 저소득층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 4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열이 나거나 감염병 의심 증세가 있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HIV 환자 등 민간병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진료를 거부당해 공공의료에 의존했던 취약계층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보지 못할 때 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방치된 상태로 목숨을 잃은 고 정유엽 군의 경우처럼 정부의 코로나19 진료 지침과 정보 안내가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OECD 평균 71.4%에 반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을 늘리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 병원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늘리는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의료공백 사례도 전수조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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