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규제 손질.. 새 라이선스제도 검토

네이버·한화 등 인가 잇따를 전망
내년 신용평가-은행-카드順 평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경쟁도평가를 통해 보험업 인가정책을 재검토한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새로운 보험업 라이선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을 앞둔 가운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 가능성이 예상된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는 2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한화디지털보험같은 새로운 보험사 진입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권별로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규제와 업무체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용평가·은행·카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 수립과 행동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금융산업의 확장·융합·제휴·공정한 경쟁을 고민하고 인가정책과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 추천받은 2기 평가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와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정책은 채널과 상품을 분리할 경우 2라이선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1호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보의 경우 한화손보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는 등 기존 채널과 상품의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사1라이선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업의 경우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은 마이페이먼트 등 결제사업과 데이터활용과 같은 대출사업으로 나눠 분석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 초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업과 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년 1월까지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한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