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강제로 쫓겨나는 성범죄자들

'n번방 방지법' 시행 앞두고 업체서 '퇴출' 확산
페북·인스타그램 '계정 폐쇄' 조치
카카오, 성착취 금지 조항 등 신설
AI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탐지 등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도 곧 출시
개정안에 '텔레그램' 조치는 빠져
"풍선효과 막을 대책 필요" 지적도

지난 12일 고영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올린 글. 해당 계정은 이틀만에 폐쇄됐다. SNS 캡처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최근 강제 비활성화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업체의 방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계정 폐쇄의 포문을 연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씨다. 출소한 지 약 5년 만인 이달 중순 고씨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곧장 비난 여론이 일었고 계정은 하루 만에 폐쇄됐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SNS 계정에도 잇달아 신고가 접수됐고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됐다.

성범죄자의 SNS 활동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모방범죄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 소셜미디어가 이처럼 성범죄자 퇴출에 나서고 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신종 성범죄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조치에 힘을 더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관련 정책을 정비하거나 디지털 성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기술도 개발한 상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 중 가장 먼저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에 나선 것은 카카오톡 메신저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다.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캡처.

업체는 지난 7월부터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조항을 운영정책에 신설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도록 했다. 한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업체는 유해 앱·사이트뿐 아니라 다크웹(비밀 웹사이트) 콘텐츠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도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성착취물 유포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플랫폼을 옮겨가며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새로운 범죄처가 등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잠입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온라인 공간의 특성 탓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형사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며 “예방적 효과와 적극적 수사를 위해 (잠입수사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잠입·함정수사는 부작용보다 공익보호 효과가 더 크다. 도입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다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