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경협 예상보다 빠를수도"..美국무부 "대북 제재 이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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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다음 달 미국 방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 장관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거론한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23일 삼성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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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조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면담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방문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사들과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초 미국 방문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권 인수 절차가 막 시작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 악화로 일부 인사가 화상 면담을 원하면서 방미 계획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한다. 이달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일부 인사와는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23일 삼성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공고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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