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뒷짐진 대통령, 秋·尹갈등 결자해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 혐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과도하다"며 "급박한 중대 사유가 있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절박한 민생현안과는 관계 없고,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이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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