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배제'에 檢내부 폭발..성명 통해 '독립성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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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정치적인 의도로 직권남용을 했다며 첫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오후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38기)는 전날 오후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전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39기)도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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