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정지 위법..재고해달라" 검사들 집단 성명 잇따라

백인성 2020. 11.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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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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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 30여 명은 오늘(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각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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