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 대검 연구관들 첫 집단행동

"윤석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로 직 수행 못하게 돼"

[서울신문]“추미애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34기 이하 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의 첫 신호탄을 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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