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에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한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환노위 압박 전략
참여인원 놓고 경찰과 마찰빚어
민주노총 "방역수칙 준수" 주장
정부 "확진자 발생땐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에도 25일 총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가 명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이 이같은 비판 속에서도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대 국회 압박 수위를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다룬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진행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안(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노동법 개악시도 즉각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시작 전 경찰과 민주노총은 집회참여 인원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참여자가 10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예방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과도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말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따라 전국 각지에 소규모 기자회견을 동시에 강행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등 15개 장소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광주·대구·충북 등 전국 각지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도 반영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계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에 집회를 철회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집회 강행으로 확진자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