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중단" 민주노총, 코로나 속 전국 곳곳서 집회 강행(종합)

[서울신문]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 ‘노동개악분쇄’ - 25일 오후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25 뉴스1

총파업에 3만 4000명 참여…3% 수준
서울서는 10인 미만 산발적 기자회견
경찰과 충돌 없어…1시간 이내에 종료
지방서는 상대적으로 큰 집회 열리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25일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을 강행했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약 3만 4000명이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소규모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 40여개 사업장, 3만 4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100만명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3% 수준이다.

총파업 참여자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조합원(약 2만 8000명)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지부는 노사 교섭 결렬로 이날부터 사흘 동안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도 4시간 부분 파업으로 동참했다. 기아차, 현대중공업, 코레일네트웍스 등은 임금 등 사업장 내부 문제로 분규가 진행돼 온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의 파업은 총파업과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노조 전임자 등만 참여하는 ‘확대 간부 파업’을 했다. 이는 조업 중단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파업으로 볼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 저지’ - 25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참가 인원수 통제 아래 - 25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대학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산별·가맹조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과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의 지역사무소에서 9명 이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노조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하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도 담았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개악의 가속기에 올려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당초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규모 기자회견을 여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점거 중인 종로구 이낙연 의원 사무소 앞 등 2곳에서 기자회견 참가자가 10여명 모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9명 이하’ 기준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ㆍ전태일3법 쟁취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2020. 1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진 곳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은 모두 1시간 이내에 종료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집회도 열렸다.

울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울산시청과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집회에는 각각 1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가했다.

광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약 90명 규모로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 거리두기 - 25일 오후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25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