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배임 전부 무죄로 뒤집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복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자사주 매입 등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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