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안 들리시나" 충북 일부 법관 비아냥 태도 여전

충북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전체 법관 평균 85.99점..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지영난 부장판사 등 7명 '우수 법관' 선정
70점대 법관 2명..짜증 말투·조정 강요 지적

재판에서 충북지역 법관들의 태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일부 고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6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법관 평균은 85.99점으로 지난해(84.21점)보다 소폭 올랐지만, 70점대 점수를 받은 법관(2명)은 여전했다.

주요 문제 사례를 보면 모 법관은 국선변호사건 최후변론 도중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만하시죠'라며 변론을 듣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법관도 있었다.

또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연락해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해질 것처럼 고지하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9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이뤄졌다.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는 지영난 판사를 비롯해 이현우·이동호·오태환(이상 청주지법) 판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현우·오태환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혔다.

평판사 중에서는 고춘순(청주지법)·임창현(충주지원)·노승욱(영동지원) 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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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