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군의원 "재정 조기집행으로 수십억 이자수입 손실"

조성룡 단양군의원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는 재정 조기집행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부실시공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룡(국민의힘·단양 가) 충북 단양군의원은 25일 제293회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했던 재정 조기집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시책이었는데, 연례 행사처럼 반복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2년 전 군 예산 2886억원의 이자수입은 45억원이었는데, 예산이 5530억원으로 75% 증가한 지난해 군의 이자수입은 17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기집행은 이자수입을 크게 줄여 지자체의 재정난을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상반기에 재정을 미리 집행하면 하반기 또는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쓸 자금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상반기에 준공해야 하는 시공업체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더 주고라도 어쩔 수 없이 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건설장비와 자재부족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혀를 차면서 "지자체는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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