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18시 04] "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된다"..산부인과 지침개정

보조생식술 대상자에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

[뉴스 스크립트]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받을 수 있었던 정자 공여 같은 보조생식술을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산부인과학회는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된다"…산부인과 지침개정(종합)

보조생식술 대상자에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공청회 열겠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4일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보조생식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론냈지만, 여전히 비혼 여성은 배제됐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부부의 인공출산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혼 부부들은 현재 판례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통념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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