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치주의 훼손" 일선검사들 집단행동 나섰다

대검 연구관들 내부망에 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정치적 의도로 직권남용을 했다며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38기)는 전날 오후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로서의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자 사법에 준하는 영역"이라며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 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39기)도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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