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징계위 내주 소집.. '원전수사' 대전지검도 타깃?

해임 건의 수순 밟는 秋
秋, 자신 등 위원 7명 구성 권한
文대통령, 결과따라 尹 거취 결정
원전수사 정권에 대한 공격 간주
尹 측근 대거 정리 착수할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소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정당성 논란'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격적으로 검찰총장 징계 조치 등을 단행한 이유가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뇌부에 대한 경고 차원 성격도 깔려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징계위 구성상 해임 가능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모두 맡은 셈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소집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수사 등 좌초 우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윤 총장이 지휘해온 주요 권력 수사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추 장관의 다음 칼날이 이두봉 검사장 등 대전지검 수뇌부로 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원전 수사가 대표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으로 규정했다.

현재 이 수사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으로 윤 총장과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의 윗선인 이두봉 지검장은 2008년 론스타 수사 당시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것을 계기로, 윤 총장 취임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역임하며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다.

하지만 추 법무장관 취임 이후 대전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재경지검 간부는 "조만간 이두봉 검사장이나 이상현 부장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는 '핀셋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원전 의혹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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