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출석하려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 무산

'秋·尹 갈등' 정치권 시계제로
윤호중 "멋대로 오겠다는거냐"
김종인 "秋는 中문화혁명때
마오쩌둥 아내 강청과 비슷"

◆ 秋, 尹 직무배제 파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연말 정치권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치닫게 됐다. 여야 대치 강도에 따라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여당과 법무부 주장이 이번 '법란' 핵심 프레임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대검찰청이 작성한 조국 사건 등 재판부 관련 보고서에 대해 각각 '사찰'과 '업무 지원'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윤 총장과 검찰을 성토했다. 특히 윤 총장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집중 포화를 가했다. 윤 총장이 이끌었던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수사를 빗대 그의 '내로남불'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부 제척·기피 대상이 되는지 보기 위한 업무 지원 범위 내 행위"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과정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적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추 장관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 강청(장칭·江淸)의 얼굴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장칭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아내로 마오 사후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법사위는 윤호중 위원장(민주당)이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야당은 윤 총장을 출석시켜 얘기를 듣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닌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대검을 방문한 조 차장검사를 만났다. 이후 브리핑에서 이들은 "조 차장에게 윤 총장이 (자택에서 출발해) 법사위에 출석하려다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오늘 집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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