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인 미만 파업 시위..인원 늘어 경찰과 실랑이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제정" 요구

[경향신문]

이낙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퍼포먼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의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서울 소재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민주노총이 25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며 노동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열린 이날 총파업은 10인 미만 규모를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됐다. 일부 집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참석자가 10명 이상이 되면서 인원을 분리하려는 경찰과 집회 주최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총파업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선전전으로 이뤄졌다. 지역에서도 총파업이 이어져 전국적으로 모두 3만4000여명이 참여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그 정신을 위배·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동시에 상정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처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 해 25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과 관련해 국회는 뭘 하고 있나”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뤄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야기만 한다. 그들이 이 나라의 전부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직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앞 기자회견 시작을 앞두고 민주노총 측과 경찰 사이 마찰이 있었다.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인원과 기자회견에 참여할 민주노총 인원이 뒤섞여 ‘10명 이상’이 되자 경찰이 인원을 분리하면서 집회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이 회견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며 상황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회견을 마친 오후 4시쯤 인근 민주당 중앙당사 앞 도로에서 경찰이 방역지침을 어겼다며 집회 참석자의 해산을 명령했다. 참석자들이 즉시 해산해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