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구관들 "추미애의 尹 직무배제는 법치주의 훼손..재고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추성훈' 야노 시호, 청량한 수영복 자태…군살 '제로' - 머니투데이
- 대학교수 강의서 "남편 출장 가면 접대받아…아내가 콘돔 챙겨줘야" - 머니투데이
- 오늘부터 '윤석열은 없다'…법적대응 나선 尹, 돌아올 수 있을까 - 머니투데이
- "여보야"…中 3년간 SNS로만 달달한 연애, 깜짝 놀랄 남자의 정체 - 머니투데이
- '52일간 감금돼 성착취' 러 7세 남아…세뇌돼 "다시 오고 싶으면 올 것"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했다…"본사 운영과 무관" 해명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차 집어삼키고, 나무 쓰러뜨렸다…100년 만에 '역대급 폭우' 내린 제주 - 머니투데이
- ICBM 부품 빼돌린 북한 부부사기단…정부, 개인 11명 등 독자제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