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민주당 도의원들, 육아기본수당 꼼수증액"

"육아기본수당, 전형적 선별적 복지..타 복지예산 줄여 졸속편성"
"퇴임 후 정치행보 모색 최 지사 임기말 치적 쌓기 사업"

24일 내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예비 심사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 인상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당초 684억 원에서 29억 400만 원 삭감했다지만 실상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 도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증액"이라고 비판했다.

"투입 예산이 올해 (319억 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삭감분마저도 나중에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을 '조삼모사' 우화의 원숭이로 취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육아기본수당 10만 원 인상 예산 증액은 퇴임 후 정치행보를 모색하는 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졸속 추진된 사업이었고 월 30만 원씩 주던 수당을 10만 원 씩 더 준다고 강원도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고 강원도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타 출산지원 관련 사업들의 예산 삭감에 주목하면 저출산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감액하면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5천만 원이었으나 내년에 12억 9천만 원으로 줄고 농어민 수당 등 도내 어려운 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졸속편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종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의 발언을 인용해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소수계층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정책예산을 두배 넘게 늘리기 위해 다른 모든 복지 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된 행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4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육아기본수당 예산 처리와 관련해 "최문순 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의 밀실 예산 나눠먹기"라고 평가하며 "희생당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고 저당 잡히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라 할 것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잘못된 조삼모사 꼼수증액을 반드시 바로 잡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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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