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방문한 야당 법사위원들 "秋, 반론권 없이 尹 직무 정지"

오경묵 기자 2020. 1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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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 준비 중"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정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뉴시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감찰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6명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감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법무부는 장관의 입을 통해 감찰 결과에 대한 몇가지 사실을 일방적으로, (윤 총장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공개하고 직무를 정지했다”며 “과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대검으로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검 관계자를 만나 (감찰 정당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린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한국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검찰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무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법사위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국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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