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文 대통령은 새 리더십 보여주지 못해"..진중권과 '시사 대담'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진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시사 대담에서 박형준(왼쪽) 동아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진중권 "친문 586 자유민주주의 파괴·사회주의 지향"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만나 부동산 정책, 부산·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가덕신공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시사 대담에서다.

이들은 먼저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정치적으로 선거를 바라볼 때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가 있다. 즉,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시금석이 되는 선거"라며 내년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야권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한다"며 "내년 보궐선거에 승리한 뒤 시장은 과거 국민의힘만의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그 다음 정권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에선 후보를 내세우면 안 된다. (민주당은) 법칙, 헌법을 깨는 게 기본이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이들의 필요에 의해 깨졌다. 후보를 낸다는 게 문제"라며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 선거, 지자체 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세 대란과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잘못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이 정권은 시장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사회는 복합체계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때에는 골고루 들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있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에서 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집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채득한 습성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며 "그러나 정책을 무리하게 쓰고 집을 가진 사람을 죄악시 여기면 곤란하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여야 모두 굉장한 난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공항 이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 교수는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은 길만 놓으면 민간이 알아서 한다. 판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방은 돈과 사람을 끌어오려고 해도 힘들다"며 "지방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 문제는 지난 20년간 이어진 문제이며 가덕도가 점수가 낮아서 낙제가 된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평가 항목으로 넣으면 가덕신공항이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물류허브의 기폭제가 되고 대한민국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결과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었나, 예타 면제를 법제화 시킨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냐,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켜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논란도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박 교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치가 아니다. 6가지 죄목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배제시켰지만 그중 사찰과 관련한 죄목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굴 만나든 자유가 있다.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삼성과 처남 매부 사이라서 삼성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 총평에서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대를 했지만 민주주의를 가장 후퇴시킨 정권이 됐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수사를 못하게 검찰을 무너뜨리고 감사를 못하게 감사원장을 바꾸고 있다.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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