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진중권 대담 "文정권, 민주당 가치 최초로 후퇴시켜"

벡스커 열린 시사대담서 4년 평가 통해 질타..추미애·윤석열 사태도 지적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문재인 정권 4년을 두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민주주의 운동 정권이 87년 이전으로 돌려놨다"며 강한 바판을 쏟아냈다.

25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시사대담 '진영을 넘어 미래로!'에 참석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진영논리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하지 않고 공화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보면 정반대다"고 문재인 정권을 평가했다.

▲ 2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 열린 '진영을 넘어 미래로!' 시사대담에 참석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소위 민주주의 운동을 한 정권이 어제 사태로 87년 이전으로 검찰을 돌려놨다. 이 정권이 부족한 것은 의욕이 아니라 능력이다"며 "가져온 정책 중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 게 없다.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소통하는 정권을 내세웠지만 4년 동안 기자회견을 6번밖에 안 했다. 미국 같으면 큰일 날 일이다. 설명할 의무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폼나는 곳에서만 나타나 그럴듯한 얘기만 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문제에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나라 현재 국정의 현주소다"고 힐난했다.

함께 대담에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코로나 방역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후퇴한다는 느낌이다"며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표방하는 가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이다"고 민주당의 현 상태를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사태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추미애는 깍두기고 총리가 거들고 이낙연 대표, 의원 나부랭이가 거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청와대에서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며 정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게 개혁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방해하고 검찰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 검찰이 핵심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면 왜 무리를 하는가. 납득이 안 간다"고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보수진영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지지율은 민주당과 비슷해지긴 했지만 보수가 너무 낡았다. 보수가 취해야 할 포지션을 민주당에 뺏겼다"며 "저렇게 정권이 막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불신보다 보수의 불신이 더 큰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