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 자료로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단 건 재판부를 조종하겠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행정처에 판사 사찰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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