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이만수 2020. 11.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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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앞서 보신대로 서로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초유의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부터 현재까지 상황,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모습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검찰개혁 적임자로 추켜세웠고,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 자격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6월) :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6월) :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로 상황은 급변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합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월 3일) :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실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서막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각종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습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누적된 긴장 관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작심 비판하자, 추 장관도 질세라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10월 22일)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는 그건 위법이라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0월 26일) :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으로서….]

이렇게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대면조사 시도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10개월이 넘는 대립 끝에 추 장관은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카드를, 윤석열 청장은 법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둘 사이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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