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장 '사용 후 핵연료에 지방세 과세'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고우현 의장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용 후 핵연료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데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4월 말 현재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00여다발에 이른다.

고 의장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주민 불안을 가중하고 지역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은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의장은 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등을 해당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제출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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