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폭거 항의한다' 검사들 부글부글..'2020 검란' 올까

[theL] 2004년 '검사와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간 검란 역사..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맞선 집단행동 조짐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검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란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부르는 말로, 검찰 조직이 내·외부 갈등에 휩싸일 때 종종 나타났다.

검란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금실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불씨를 당겼다. 강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연수원 2기인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였다. 게다가 강 전 장관은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었다. 검사들은 강 전 장관 임명에 반발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청·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

결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서 전국 평검사들명과 방송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나중에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회자된다. 이때 한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전 사건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상층부는 못 믿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전 총장은 "나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검란이 여러 번 있었다. 2005년 4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에 반발해 각지에서 잇따라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2011년 6월 경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놓고 평검사 회의가 잇따랐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을 맡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퇴했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도 임기를 49일 앞두고 직에서 물러났다.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의를 놓고도 검란이 있었다.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와 연판장을 통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이 일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듬해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채 전 총장을 둘러싸고 혼외자 의혹이 일자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가 떨어졌고, 결국 채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후배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검찰 내부망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집단행동이 댓글 게시로 끝날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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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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