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신료 놓고 항상 싸울까.. 영국 BBC를 보라

"정쟁이 된 수신료, EBS 소외 현상 낳았다" 정치적 독립 의심 받는 공영방송 수신료 논의 제자리… "객관적 수신료 산정 기구 만들어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수신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과정에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인 'EBS 소외'가 공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EBS가 후원한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는 공영방송 논의에서 EBS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공영방송이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공성을 둘러싼 이슈들은 지나치게 정치·정쟁화 도구로 이용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 과정에 교육이나 문화 다양성과 같은 공공미디어의 주요 역할들에 대한 논의는 축소되거나 배제됐다”며 “EBS 소외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BS.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역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수신료는 그 금액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나 국내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해 계속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에 종속돼 있다고 의심받으며 편향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극복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하려면 EBS 내부 노력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지원, 객관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 교수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심층 뉴스를 제공하며 인종, 종교, 장애인 및 지역적 다양성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공영방송 신뢰를 구축한다”며 “EBS 역시 이러한 내부 노력과 함께 현실적 재원 마련책과 각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수신료 이슈가 정쟁화해있는 현실에서 수신료 결정 절차(KBS 이사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며 “수신료 산정 및 검증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구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수신료 결정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 수행에 대해 수혜자가 제공하는 비용”이라며 “수신료 집행·산정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시대별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며 “현재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선 시청자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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