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9월 연기에도 국회는 여전히 '매의눈'

국회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7개의 법안 올라와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연기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은 지속될 예정이다. 내년 9월까지 시간 여유가 생긴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비한 통합 법안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이날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맞춰 통합 법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연기했다고 관련 입법 활동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7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과방위는 우선 이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비점을 보안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다.

과방위는 이를 바탕으로 7개의 법안을 모아 통합 법안을 만들어 다시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방위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치기로 한 이유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국내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특히 내년 9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때 입법 미비 상태가 되면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과방위가 이처럼 통합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의원 입법 활동이 결국 구글을 압박해 인앱결제 강제 시기가 연기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주 구글을 만나 인앱결제 강제 시기 연기를 요청했고, 구글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협의를 거치고, 구글에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중소 앱 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내년 1월에서 9월30일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인도와 한국만 정책 변경 적용이 늦어지게 됐다. 구글의 결정은 인도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의 이전 발표 그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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